
세무사 시험 자수가 흔든 시험 신뢰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2026년 11월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이용했다고 밝히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고백이 알려지자 같은 시험의 고득점자 전반으로 의혹이 번졌다.
사건의 핵심은 특정 장비를 적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변화에 뒤처진 감독 절차가 부정행위자 한 명을 걸러내지 못한 결과, 같은 시험을 성실하게 치른 응시자들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사건이 단순한 시험 보안 문제를 넘어 신뢰 인프라 전반의 붕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경찰 수사와 행정 절차가 가려야 할 부정행위의 구체적 수법에 대해, 해당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 내용에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AI 안경'이 부정행위의 상징으로 굳어졌고,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수치가 의심의 연료로 바뀐 경로는 더 위험하다. 해당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 4개 과목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에서는 100점을 받았으며,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획득했다. 고득점은 원래 성취를 증명하는 근거다.
그러나 감독 실패가 공식 확인되는 순간, 통계적 예외 값은 의혹의 단서로 뒤바뀐다. 시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점수는 개인의 역량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해명을 요구하는 숫자로 전락한다. 감독 체계의 허점은 자백이 나오기 이전에도 제도 내부에서 확인될 기회가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자수 이틀 전인 11월 13일,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 4명(1·2차 시험 각 2명)에게 이상 여부를 확인했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의 좌석은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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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도 초소형 장비와 네트워크 기반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육안 감독에만 의존하는 현재 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법적 절차는 이미 가동됐다. 경찰은 11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합격자를 조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행정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마쳤으며, 청문을 거쳐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단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스마트기기보다 허술한 검증 절차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감독 인력을 대거 증원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7일 담화를 통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가 인원은 총 8400여 명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전파 차단이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발언은 시험장 보안의 초점이 완벽한 차단에서 다중 확인과 사후 추적의 결합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자격시험 영역에서도 사후 검증 장치가 강화된다. 관계 부처는 국세청·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월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재점검하고,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시험부터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전파탐지기(radio frequency detector) 도입, 제보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이 재점검 절차는 고득점자를 처벌하는 장치가 아니라, 의심과 사실을 분리하는 행정적 확인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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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는 제재 강화 방향으로 빠르게 수렴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최대 10년의 응시 제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으며, 감독관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칭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최대 징역형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강화된 제재를 올해 시험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헌법상 쟁점을 낳을 수 있어, 입법 속도보다 적용 범위와 절차의 정밀성이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반론도 있다. 시험장마다 전자기기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늘리는 조치가 수험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이다. 이 우려는 가볍지 않다.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확인받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며, 소매와 옷깃을 점검하는 과정은 수험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감시를 늘릴지 말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검증 기록 없이 의심만 확산되는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의 문제다.
절차가 촘촘할수록 정직한 응시자는 사후에 더 적은 해명을 요구받는다.
정직한 응시자를 지키는 사후 기록
정직한 합격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집행 중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상 대상으로 삼는다.
직무집행,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의혹을 온라인에 퍼뜨린 주체가 민간 이용자라면 국가배상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감독 부실이 있었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신은 특정 개인의 법적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개별 합격자의 피해와 감독 부실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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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취소나 응시 제한 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정책의 무게중심은 처벌보다 기록으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 전 반입 금지 품목 고지, 시험 중 전자기기 제출 확인, 좌석별 감독 기록, 의심 상황 발생 시 증거 보존 절차가 하나의 감사 추적(audit trail)으로 남아야 한다.
자백이 나온 뒤에야 감독위원의 기억과 온라인 여론에 기대는 현재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자를 가려내는 일과 정직한 응시자를 보호하는 일이 동시에 흔들린다. 헤럴드경제는 다른 고득점자의 시험지 풀이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으나, 확인된 부정행위는 아직 없다.
이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공개적 망신이 아니라 기관이 책임지는 사실 확인이다. 한국의 국가시험은 자격을 배분하는 기술적 장치이자 사회 이동의 통로다. 세무사 시험, 수능, 그 밖의 국가자격시험은 모두 개인의 수년을 점수로 압축해 판정한다.
이 구조에서 부정행위는 한 명의 일탈을 넘어, 같은 시험을 치른 집단 전체의 시간을 훼손한다.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는 외형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기술이 시험장을 속이는 속도보다 제도가 증거를 남기는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AI 안경 공포라는 단순한 서사로 소비되면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하고 감독 인력을 늘리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합격자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 핵심은 시험 전 고지, 시험 중 확인, 시험 후 검증, 의혹 제기 시 피해자 보호를 하나의 운영 체계로 잇는 것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강한 제재를 가하되, 정직한 응시자에게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구조는 줄여야 한다. 국가시험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감시가 아니라 더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제도 설계다.
FAQ
Q. 수능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이나 전자시계를 가져가면 모두 부정행위가 되는가
A. 한성숙 국무총리의 11월 17일 담화에 따르면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 내장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품목이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장 입실 전 가방·옷·안경·시계를 따로 점검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세무사 시험 고득점자는 재점검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A. TF가 추진하는 재점검은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살피고, 특이사항이 나타날 때 추가 조사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합격 취소나 응시 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가 아니다.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혹을 받은 합격자는 해당 시험 기관에 점수 산출 과정과 점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을 특정한 게시물과 댓글은 날짜·주소가 보이도록 보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다.
Q. AI 기기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전파 차단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
A.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전파 차단이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험장 전체의 통신을 일괄 차단하면 주변 통신망과 긴급 연락 체계에도 영향을 주며, 모든 초소형 장비가 실시간 통신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반입 금지 품목 사전 고지, 전파탐지기 활용, 좌석별 감독 기록, 사후 영상·기록 보존을 결합하는 다층 절차다. 기술 하나로 해결을 시도하는 접근보다 절차와 기록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정직한 응시자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가깝다.
※ 이 기사는 원천 자료 [AI안경과 합격자] 및 헤럴드경제의 관련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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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수사 결과와 개인 신상은 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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