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의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정산, 모범노인 표창 선정, 노인복지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 답변을 종합하면 행정처리 결과는 일부 확인됐지만,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검증 내용과 포상 심사의 객관성, 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행정행위에 부정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령시가 스스로 밝힌 행정처리 결과와 미실시·미확정 사항을 토대로, 시민의 세금과 복지서비스를 관리하는 행정의 책임성이 어느 수준까지 확보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첫째,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3,500만 원은 전액 집행됐고 잔액은 없으며, 보령시는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출항목별 집행내역과 증빙 검토 범위, 세부적인 판단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산 완료라는 결론만으로 시민이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검증할 수는 없다.
둘째, 2026년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으며 2027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영역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관리, 사업성과를 제시했지만 세부 성과지표와 만족도 조사방법, 평가 담당부서, 결과 활용 및 개선 절차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평가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셋째, 모범노인 표창은 공적조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후보자별 공통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비교심사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보령시는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실제 부당 선정이나 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이해관계 통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남긴다.
넷째, 노인복지사업은 서비스 제공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미수혜자와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시가 인정했다. 사업실적만으로 실제 복지수요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별도 종합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고, 평가체계 마련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행정업무지만 공통된 질문으로 연결된다.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결과가 적정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보조금 정산은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표창 심사는 후보자를 선정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통 기준과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복지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보령시가 앞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원론적인 설명이나 추상적인 개선 약속이 아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지출항목별 집행내역과 정산 검토 범위, 증빙 확인 기준을 밝혀야 한다. 행사 평가에서는 세부 성과지표와 평가 일정, 결과를 차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표창 분야에서는 공통 심사기준과 실제 심사 절차, 이해관계 통제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노인복지사업에서는 미수혜자 발굴과 사각지대 확인, 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록과 실제 업무처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등 법률상 비공개 대상은 보호하되, 공개 가능한 공통 기준과 집계자료, 행정처리 절차까지 불분명하게 남겨서는 안 된다.
보령시가 답변에서 인정한 미실시·미확정 사항은 그 자체로 위법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행정의 관리 수준과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법적 의무 위반 여부는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의무, 실제 처리기록을 추가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비난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아니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표창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설명이다.
행정의 책임은 민원에 답변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미실시 업무에는 실행 가능한 일정과 기준을 마련하며, 그 결과를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서 완성된다.
보령시는 이제 ‘정산을 완료했다’, ‘검토했다’,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넘어 구체적인 검증 근거와 개선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를 결정하는 것은 답변의 형식이 아니라 그 답변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실행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