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가 2027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심의했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이번 발표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지난 11월 19일 보령청년센터에서 장진원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제3회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보령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7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한 연도별 법정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첫해 실행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행계획에는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 여건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문제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는 사실과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마련됐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심의했다면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어떤 의견이 제시됐으며, 그 의견이 최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에는 위원회 참석 인원과 심의 결과, 주요 논의 내용, 수정·보완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해 계획을 보완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이 심의 이후에도 보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시민이 확인해야 할 사항도 분명하다.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에 관한 의견이 있었는지, 계획의 우선순위나 추진 방식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의와 최종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발표만으로는 시행계획안이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최종 확정됐는지, 향후 어떤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보령시는 이번 시행계획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 시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에 근거한 계획이라면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사이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의 전체 목표와 추진 기간, 연도별 사업 구성, 2027년 첫해의 우선 추진 과제는 서로 연결돼야 한다.
▲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최종 확정 여부
▲ 기본계획에 설정된 중장기 인구정책 목표
▲ 2027년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과 기본계획의 연계성
▲ 시행계획의 심의·확정 및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사업별 담당 부서와 연도별 추진 일정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법정 계획이라는 명칭이 정책의 실효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의 내용과 재정, 실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의 주요 정책은 청년 정착, 귀농·귀촌인 지원, 생활인구 확대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지만, 정책의 성과는 사업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청년정책이라면 일자리와 주거, 창업, 교육 등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귀농·귀촌 정책이라면 전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 지역 정착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인구 확대 역시 방문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체류기간과 지역 내 소비, 지역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사업별 지원 규모와 예산,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아 보여진다.
정책 대상과 지원 내용, 사업별 성과지표가 공개돼야 시민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의료·돌봄·교통은 주민의 정주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과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개선 대상 지역이나 서비스 확대 규모, 사업별 추진 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어느 지역의 어떤 생활 불편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책 분야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생활 여건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발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보령시가 2027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고, 여러 인구정책 분야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반면 사업별 예산, 추진 일정, 정량적 목표, 심의 결과 및 최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2027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최종본
▲ 제2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계 자료
▲ 제3회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록과 심의 결과
▲ 위원 의견 및 계획 수정·보완 내역
▲ 사업별 예산과 재원 확보 현황
▲ 사업별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
▲ 연도별 성과목표와 평가 기준 등 보령시는 자료를 통해 시민의 확인 요구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대응은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예산이 실제 확보됐는지, 정책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보령시가 법정 시행계획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다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인구정책의 출발은 계획이지만, 행정의 책임은 그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