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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학익동 '법무법인 정서' 서고은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사람,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의 갈림길에 선 사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사람까지. 법률가에게는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인생의 위기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인근에 자리한 법무법인 정서의 서고은 대표변호사는 그 사연을 듣는 일에서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구분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가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러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법률의 세계에서 그 단순한 원칙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저는 의뢰인에게 언제나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의뢰인도 저희에게 솔직할 수 있거든요.”

담담한 말 속에는 그가 생각하는 법률가의 역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변호사로 살아온 14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치열한 재판들. 서고은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은 조문과 판결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사람의 사정이 있고, 때로는 제도가 미처 살피지 못한 삶의 무게가 있다.

▲ 사진 = 법무법인 정서

다양한 삶의 경험이 만들어낸 공감과 이해

서고은 변호사는 법조인의 길을 걷기까지 자신만의 고민과 방황의 시간을 거쳤다. 늘 정해진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지금의 그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삶이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 수험생활 또한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그가 변호사로서 지켜가고 있는 중요한 가치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당사자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법률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자신조차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복잡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법률 지식만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감정인지 구분하기에 앞서,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랜 도전의 시간을 지나 변호사가 된 그는 이제 그 경험을 사람을 이해하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실패와 방황의 시간마저 누군가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지나온 길에도 나름의 의미가 생기는 셈이다.

“절대로 장담하지 않아요” — 신뢰는 솔직함에서 시작된다

법무법인 정서를 운영하면서 서고은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솔직함이다. 그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광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법무법인이 광고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의뢰인들은 다양한 홍보 문구와 성공사례를 접하며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광고가 화려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률,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호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광고를 최소한으로 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거나, 어려운 사건인데도 무조건 잘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선임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낀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억울함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서 변호사는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도 의뢰인이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한다면, 그 선택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솔직함은 단순히 상담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역시 자신의 사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먼저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신뢰를 보여야 의뢰인도 사건의 불리한 부분까지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사무실 변호사님들께도 늘 말씀드려요. 의뢰인에게 솔직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의뢰인도 저희를 믿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승소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재판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뢰인이 항상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의뢰인이 ‘우리 변호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 해줬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승소를 장담하는 말보다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때로는 더 어렵다. 당장 듣기 좋은 이야기를 건네기보다 불리한 가능성까지 함께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그 불편한 솔직함이야말로 의뢰인을 위한 진심이라고 믿는다.

▲ 사진 = 법무법인 정서

재판이 끝나도, 삶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서 변호사가 이야기한 사건 가운데 유독 마음에 남는 사례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다. 현재까지도 관련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그는 이 사례를 설명하면서 법률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 무게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 지급과 관련한 제도를 안내받고 신분증과 인적 사항, 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의 사용 목적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했고, 이후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주는 현장 관계자나 하청업체 대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제도와 관련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겠어요.”

문제는 형사재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대지급금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환수 처분까지 마주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자신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현장과 관련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예컨대 지급받은 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환수액이 3,5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당사자는 여러 현장과 관련한 문제로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에 놓였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생계와 가족의 삶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이분들은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집안이 무너지지는 않을지까지 걸려 있는 거죠. 실제로 파산이나 회생을 고민하고, 부동산 압류를 겪는 분들도 있었어요.”

서 변호사가 특히 안타깝게 여긴 것은 형사재판과 행정절차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현실이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책임 여부를 다투는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해야 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행정상 환수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행정소송을 통해 별도로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은 긴 시간 동안 두 가지 싸움을 함께 이어가야 했죠.”

서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형사사건은 약 3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행정소송에서는 한 차례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현재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사건에서 관련 사업주가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노동자들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 제도를 악용한 결과가 그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그 제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 변호사로서 참 안타까워요.”

그에게 이 사건은 단지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법률적 과제만은 아니었다. 재판 결과가 당사자의 생계와 재산,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일이기도 했다. 법정에서 다투는 쟁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기반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마케팅보다는 법률서비스의 진정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시장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과장된 광고가 의뢰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를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실제보다 지나치게 기대를 높이는 광고가 많아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이 좋은 법무법인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규모 광고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임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광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법률서비스의 실제 내용보다 홍보 규모가 먼저 눈에 띄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뢰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 그 부담이 수임료에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법률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변호사들까지 함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법률시장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광고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에 맞는 설명과 대응을 제공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문화가 과거보다 일반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기회도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압박이나 강압적인 조사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공유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며, 정당한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 변호사는 그 과정의 중심에 신뢰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 위해, 같은 원칙을 지키는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정서는 인천을 기반으로 서울과 수원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사무소를 더 확장하고, 자신과 비슷한 원칙을 지닌 변호사들과 함께 더 많은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가 바라는 확장은 단순히 사무실의 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다. 의뢰인에게 솔직하고, 사건에 열정적으로 임하며,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희 사무실이 앞으로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의뢰인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하며 사건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과 더 많은 지역에서 의뢰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법률시장 경쟁이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개인적인 미래를 길게 계획할 여유가 많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I와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를 접하는 의뢰인이 늘어나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의뢰인들도 AI나 인터넷을 통해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보다 더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공부하고 사건을 살펴야 하다 보니 먼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자신의 사건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서 변호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법률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변호사의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변호사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뷰의 마지막, 서고은 변호사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법정에 서거나 소장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는 이러한 망설임이 때로는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주변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이 복잡해진 뒤에야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진행된 절차나 확보하지 못한 자료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알아보고 판단하다가 나중에 오시면, 변호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AI와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가 방대해졌지만,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일반적인 설명과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고, 실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정보가 내 상황에 맞는지, 실제 절차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받는 것을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가 말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 사람의 사정을 듣고, 그 안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찾아내며, 가능한 선택과 어려운 현실을 함께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오랜 사법시험 도전과 법률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들은 그에게 법의 무게를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다. 모든 사건이 원하는 결과로 끝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돕는 일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일 것이다.

법무법인 정서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활동을 넓혀가더라도, 서고은 변호사가 강조한 솔직함과 진정성이 그 중심에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이 광고의 크기나 화려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는 태도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법의 문턱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일지도 모른다. 서고은 변호사가 말하는 솔직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가능한 길을 함께 찾으며,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 그가 지키려는 원칙은 결국 법률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사람의 삶과 연결하는 일이다.

법무법인 정서와 서고은 대표변호사의 주요 업무 및 상담 관련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정서 공식 홈페이지(법무법인 정서), 블로그(법무법인 정서 : 네이버 블로그) 및 네이버 지도(장소 -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